본인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허용추진

2009-06-17 アップロード · 35 視聴


복지부, 가족동의 요건 삭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가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생전 의사만으로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기관이 병원으로 한정돼 생체이식 대상자 선정에 병원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장기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장기기증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우선 본인이 생전(뇌사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유가족의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적 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에는 환자가 장기기증 동의를 했더라도 실제 기증을 받으려면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한 상황에서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환자 본인이 기증을 동의했다면 기증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족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기증이 진행되지 않는다"면서도 "개정안은 가족 동의 요건을 삭제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뇌사자 가족의 의사에 따른 장기기증을 할 경우 유족 2인의 동의에서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으며 뇌사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축소해 판정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생전에 기증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가족의 동의를 받아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기관을 병원으로 한정하고 기존 비영리기관에서는 기증희망등록과 홍보업무만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장기기증 대기자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일부 비영리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상 장기매매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병원이 대기자 관리와 대상자 선정을 모두 담당하게 되므로 특정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과 불공정 배분 논란도 예상된다.
장기이식 관련 비영리법인의 관계자는 "대기자 등록과 장기배분을 모두 병원이 하게 된다면 공정한 배분을 담보할 수 없고 기증을 가장한 매매도 계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본인,의사만으로,장기기증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584
全体アクセス
15,972,860
チャンネル会員数
1,897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0:45

공유하기
직장인 휴가 7말8초 집중
8年前 · 1,235 視聴

00:49

공유하기
내일의 날씨
8年前 · 11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