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 "北내정간섭.대선개입 단호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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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치동 기자 =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26일 정부는 북한의 내정간섭 행위와 대선개입 기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우회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서 발표한 6개 항의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적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그 같이 밝혔다.

성우회는 성명서에서 ▲북한의 내정간섭 및 대선개입 중지 ▲남북정상회담 추진 중단 ▲국론분열.국민갈등 조장 행위 중단 ▲군의 사기진작 방안 강구 ▲북한의 핵 폐기와 2차 핵실험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성우회는 "북한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우리 내부의 친북 좌경 세력들에게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해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내정간섭과 핵전쟁을 앞세운 공갈, 협박을 통해 대선 개입을 획책하고 있는 것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우회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 정권과의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최우선으로 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북핵을 인정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명숙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및 특사교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 정상회담은 살아 있는 현안이라고 밝힌 것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우회는 주장했다.

성우회는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 그 자체도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우회는 헌법 개정과 군복무기간 단축,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거명하면서 "최근 정부는 국가 안위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 제기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간의 갈등을 야기해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반미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행위는 물론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폭력으로 저지한 범대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의 근세사 왜곡과 좌경 이념교육, 반미 친북교육 활동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우회는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제기해야 한다"며 "특히 폭력 시위와 파업으로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 과격한 투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권력을 발동해 국가의 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복무기간 단축과 관련, "이는 국방부가 주관해 우선 안보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초 위에서 시행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군의 사기 진작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우회는 강조했다.

성우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 간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력 균형을 일시에 무너뜨린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자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결정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2차 핵실험을 중단시키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는 한.미.일 3국간의 공조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해 대북 규제와 압박을 가하고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과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성우회는 강조했다.

성우회는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쌀,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물자가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확실하게 감시체제를 갖추는 한편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조건부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며 "북한 핵개발에 자금원이 되고 있는 금강산 등 각종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성우회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에서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전작전 단독행사 문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역대 국방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200여명의 예비역 장성이 참석했다. 안보현안과 관련해 성우회 회원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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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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