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포럼, 한국미래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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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한.미.일 3국의 국가비전 기획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1세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비전 2030 글로벌 포럼이 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해외홍보원 후원으로 열렸다.

이 포럼에는 프랑스의 세계적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 미국형 복지구상인 `해밀턴 프로젝트의 정책총괄 책임자인 제이슨 보도프 브루킹스연구소 박사, 일본 아베 총리 내각의 경제정책 청사진 책임자인 고사이 유타카(香西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별고문, 그리고 우리나라 `비전 2030 프로젝트 비전총괄팀의 우천식 KDI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세계화 추세 속에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한국이 선택해야 할 미래전략과 성장동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계화와 한국의 현주소 = 자크 아탈리는 "세계화는 시작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세계화는 힘의 중심을 태평양 동쪽으로 이끌 것이며, 앞으로 기술력과 사회의 역동성, 개방성을 갖춘, 그리고 금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선두그룹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북한 및 통일 위협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조화로운 사회문제 등을 3대 주요 도전으로 꼽았다.

특히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나 무력충돌은 한국 번영에 재앙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이 `형제인 북한과 평화적이고 잘 조절된 통일을 이룬다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물류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인구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이민정책 개선 등 앞으로 새로운 의식의 변화에 눈을 떠야 한다"며 "축구경기에서 관중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있지만 선수는 무조건 뛰어야 한다"면서 한국의 미래전략 수립에 있어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장과 분배 `동반전략 = 제이슨 보도프 박사는 "경제 성장은 폭넓은 계층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때 보다 견고하고 지속가능해진다"면서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감이 뒷받침돼야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재난에 직면해도 패자 부활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안정성, 즉 복지와 경제성장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 상호강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성장과 분배는 충돌한다는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아탈리는 "한국의 사회지출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지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유계층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며 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 뒤 "대선이라는 큰 일정을 앞두고 국가의 장기적 비전을 고민하는 전략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며 `비전 2030을 긍정 평가했다.

우천식 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비전 2030과 관련, "방법론,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복지에 치우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며, 국민의 합의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비전 2030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효율적인 정부의 역할 = 고사이 유타카 고문은 "일본의 `2030 전략도 인구감소, 고령화, 세계화, 지식경제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기침체, 사회불안 등 점진적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0을 향한 3대 전략으로 ▲생산성 증가와 소득 증대의 선순환 ▲능동적인 세계화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들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려면 정부부문의 혁신과 효율성 증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며, 동시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여러 요구를 충족해 야 한다"면서 "기업인 등 전문가와 사회 지도자들이 공익을 위한 활동을 늘려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며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다.

보도프 박사도 "정부가 효율적이어야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정부역할을 강조했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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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l
2007.03.17 08:11共感(0)  |  お届け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삭제
이현덕방송
2007.02.08 05:22共感(0)  |  お届け
감사합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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