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범죄 정부기관 핫라인 가동]

2007-02-01 アップロード · 974 視聴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출범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휴대전화나 반도체, 디스플레이어 등 국내 업체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첨단 분야의 기술유출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기관 핫라인이 가동된다.
대검찰청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정상명 검찰총장과 임승관 차장, 박영수 중수부장, 채동욱 수사기획관, 봉 욱 첨단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일 현판식을 가졌다.
이 센터는 국가정보원, 산업자원부, 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유지하며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법률자문, 전문검사 및 수사관 육성, 동향 파악 및 대책 수립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반도체 설계 도면이나 제작 노하우가 디지털 자료로 건네지고 있는 만큼 기술유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맡는다.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경쟁국과의 상호 투자 및 인적교류가 증가하면서 기술유출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는 2003년 80명(30건), 2004년 100명(26건), 2005년 144명(45건) 등으로 늘어났다. 작년 1∼8월에도 92명(31건)이 입건됐다.
검찰은 서울대 공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협조를 얻어 올해 상반기 중 10∼20명으로 구성된 `기술유출범죄 외부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신 수사기법 개발ㆍ보급을 통해 기술유출범죄 증가를 억제하고 범죄에 따른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기술유출범죄,정부기관,핫라인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931
全体アクセス
15,941,847
チャンネル会員数
1,578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2:12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오전)]
9年前 · 121 視聴

01:30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오후)]
9年前 · 127 視聴

15:25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종합)]
9年前 · 73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