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토론회 입장 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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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1차 도민 토론회가 30일 오후 제주시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이 주최한 제주 해군기지 도민 대토론회는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전략적 측면, 제주해군기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와 해군기지 찬성 및 반대 입장을 가진 패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전략적 측면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김성찬 소장은 "제주도는 더 이상 한반도의 남단이 아니라 한반도의 출발점"이라며 "국가주권 수호 및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반대측이 "제주도 해군기지는 미국의 MD기지로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자 찬성측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궤도는 북극해 위를 지나지 제주도 위를 지나지 않는다"며 맞섰다.

반대측은 또 주한미군의 한국 영토 이용권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근거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결과적으로 미군의 전초기지 밖에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찬성측은 "조항에는 분명히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라는 단서가 있다"고 대응했다.

한편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투자가 지역경제에 숨 쉴 틈을 줄 수 있다"는 찬성측의 주장에 대해 반대측은 "진해, 동해 등 다른 해군기지 지역 어업이 황폐화 됐다"며 "해군기지 건설이 숨 쉴 틈은 줄 수 있을 지 몰라도 결국 어민들의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찬반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 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반대측 마무리 발언자로 나선 제주도군사기지대책위 이규배 상임공동대표는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자기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준바단장 강승식 대령은 "사실과 다른 근거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해군이 내놓은 정책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이달 12, 13일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기로 내부 일정을 잡았다가 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의 반발로 이날로 연기된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도민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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