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고 역할 강화... 학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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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5일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은 사회생활에 처음 뛰어드는 취직연령을 지금보다 2년 가량 낮추되 퇴직연령은 5년 가량 늦추겠다는 것이다. 5일 발표한 비전 취직연령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경력경로(career path)로서의 실업계고 역할 강화, 학제 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기업의 임금.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령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경력경로(career path)로서의 실업계고 역할 강화 = 정부.지자체.산업계가 실업계고 교육과정 등에 참여하고 학비 및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실업계고 특성화를 추진한다. 이에따라 특성화고가 현재 104개에서 오는 2009년까지 300개로 확대된다. 또 실업계고의 장학금 수혜율은 2005년 60%에서 2008년 80%까지 확대하되 가급적 공업계 실업계고를 우대할 계획이다.
▲학제 개편 = 수업연한 조정에 따른 교원수급, 교육과정, 학교시설, 법령개정 등 시나리오별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학제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 학교와 노동시장간, 학교와 학교간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지도록 학제전반 개편을 검토하며 고등교육기관 입학시 사회 유경험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 국립대학 통폐합 및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책무성을 제고한다. 대학평가의 객관화.다양화와 연계해 대학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한다. 지자체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고등교육에 집중 투자한다. 사립대학 수익사업 활성화 등 대학 재정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자체 재원 확충을 유도한다. 국가차원에서 해외유학생.고급인력 등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해외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평생학습 바우처 지급을 검토한다. 성인학습자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 학생의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업자 특별전형시 사회유경험자를 우대한다. 재직자가 전문대 지원시 정원 외 입학제도를 도입하고 학자금 무상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학점은행제 확대, 교육훈련.자격제도 개선 등 평생학습 인정체제를 구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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