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2년 당기고 은퇴 5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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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가 5일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은 사회생활에 처음 뛰어드는 취직연령을 지금보다 2년 가량 낮추되 퇴직연령은 5년 가량 늦추겠다는 것이다.
취직연령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경력경로(career path)로서의 실업계고 역할 강화, 학제 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기업의 임금.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령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취직연령이 한 살 가량 낮춰지면 소득 발생, 생활 안정 등으로 출산율이 0.28% 상승, 신생아수가 매년 11만3천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퇴직연령의 연장으로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연금재정 안정화라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의 주요내용이다.
▲임금 및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 직무별 시장임금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공개,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추진 기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임금체계 관련 지역 네트워크 확대 등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강화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작업시간 단축, 직무순환 등 고용연장형 고용.근무형태 도입시 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정년 연장 및 고용상 연령차별 해소 = 정년연장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 신설을 추진한다. 연금수급 연령과 연계해 정년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년현황 실태조사 등의 준비를 착실히 추진한다.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한다. 우선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모집.채용에서의 연
령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연금 제도에 장기근로 유인방안 도입 =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 추가 확대 및 연기금의 가산율 추가 조정 등 장기근로유인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연금의 수급요건이 되는 일률적 소득기준을 고령근로가 우대받되 연금재정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실업급여 지급시 직업훈련.교육 등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약을 맺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고교 중도 탈락자가 폴리텍 대학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고교학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며 구직자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통한 고용추이분석 등 통계자료 생산 및 유기적 DB 구축을 추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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