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개헌.선심정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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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헌철회.총리사퇴 촉구
與의원들, `대통령 탈당 요구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국회는 8일 한명숙(韓明淑)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첫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착수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원내 제1당의 지위가 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 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중립내각,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방안 등 쟁점 현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개헌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은 `정치적 꼼수를 경계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개헌 논의에 가담한 한 총리 등의 퇴진을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개헌논의 불가 태도가 오히려 정략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대통령이 관철 가능성과 관계없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음모이자 국가 환란을 부르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무리한 개헌국면 시도는 정계개편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을 흔들어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직 사퇴가 우려되며, 이러한 헌정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야당의 개헌논의 거부는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총리가 앞장서 대통령의 개헌 정국 조장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대선 중립을 위해 여당 소속인 총리가 먼저 사퇴하고 대통령께 당적을 보유한 나머지 장관들의 총사퇴를 건의해 중립내각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한 총리를 추궁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맹 의원은 "과거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16대 총선에 이용한 일이 있다. 향후에는 국민적 동의없이 비밀협상 식으로 추진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으나 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6자회담 진전 추세에 대비해 남북장관급회담을 빨리 정상화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준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방안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참여정부가 벌여놓은 25개 대형국책사업의 비용은 총 2천551조원으로, 한 해 예산의 15.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정두언(鄭斗彦)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가불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당 박찬석(朴贊石) 의원은 "2년 빨리 취업하고 5년 더 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전 2030 대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서 "미래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미래청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 민병두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개헌안 처리와 대통령선거의 중립적 관리를 위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탈당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개헌안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의도의 진정성과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대통령이) 여당에서 탈당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문 의원도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진정성 확보와 향후 대선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이 조건없이 탈당해서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 그룹의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우리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특검은 속도와 전문성 등에서 제약이 따르는 만큼 궁극적으로 공직부패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9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가며 각종 현안을 추궁한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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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02 01:01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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