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탈북자보호 합법시설.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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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위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8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윤 소장은 "중국 등 체류국가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설과 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재외공관 이외의 장소에서 (탈북자를) 면담.조사할 때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공식적 개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탈북자 가운데) 위장 입국자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수 대상자가 포함돼 있을 경우 관련 시설과 현장인력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재외공관 이외 지역의 경우 UNHCR 현장 인력과 동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별적으로 생활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보호를 받다가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도 국가에서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라며 "국내 입국 후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법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있다"면서 "관련 정부 영역 가운데 민간에 이양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이와 함께 탈북자 수용 시기를 보안(1953~61), 보훈(1962~77), 체제선전(1978~92), 사회복지(1993~96), 통일대비(1997~현재) 차원으로 구분했다.
토론자로 나선 기독교사회책임 김규호 사무처장은 "국내에서 (탈북자) 정착문제와 국외에서 지원문제 중 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내에서 지원 부분이 축소되더라도 국외에서 지원이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팀장은 지난해 12월 탈북자 지원법 개정과 관련, "재외 탈북자에 대한 보호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보호 결정 제외 기준으로 상당한 기간 제3국에서 체류한 경우로 규정됐던 것을 10년 이상으로 제한, 정부의 재외 탈북자에 대한 보호 의지는 오히려 약화된 것이 아닌가"하고 우려했다.
또한 선한입법기도모임 박노경 사무총장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중심에서 자립, 자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중앙으로부터 보호.감시.통제를 위한 담당관제보다 지역에서 실질적인 정착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도우미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서동훈 정착지원팀장은 이 자리에서 "이달 하순이면 새터민이 1만명에 이르고 매년 약 2천명이 입국하는 등 정책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보호지원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새터민의) 자립 의지와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하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자유시민연대,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동지회 등이 후원했다.
hanarmd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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