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하이닉스 증설 현행법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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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정부는 9일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결정과 관련, "현행법상 증설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건 어렵고,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수도권 과밀억제 등도 생각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하이닉스가 증설을 추진 중인 이천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현행법상 구리를 배출하는 반도체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있다.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답변에서 "현재 하이닉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산맥체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열린우리당 강길부(姜吉夫) 의원의 질의에 "일제 잔재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산맥체계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새 길 이름과 지번 체계를 요즘 많이 이용하는 네비게이션과 연계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마련토록 하겠다"며 "우편번호도 새 길 이름을 중심으로 매겨지도록 정통부가 연구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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