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뼛조각 쇠고기 유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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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9일 브리핑에서 미국측이 지난 7~8일 열린 한미 쇠고기 기술협의를 통해 뼛조각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도 유통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뼛조각의 광우병 관련 안정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뼛조각을 찾기 위한 엑스레이 전수 검사와 검역 불합격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이 국장은 전했다.

또 그는 미국측이 뼛조각 기준을 시장에서 수출.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계약을 통해 정하자고 주장했고, 우리측은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을 부분적으로 반송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양측 모두 서로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내용.

-- 미국측이 뼛조각 기준 설정, 샘플검사 등을 요구했나.
▲ 통관시킬 수 없는 뼛조각의 크기 및 개수 기준을 정해야한다는 논란이 쭉 있었고 실제로 나프타(NAFTA)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가 기준을 설정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번 협의에서 뼛조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측도 뼛조각 기준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엑스레이 검출기로는 크기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냉동육까지 모두 녹여 크기를 재야 한다. 이는 상업적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미국도 나프타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전수 검사가 아닌 샘플 검사를 할 경우 아주 큰 뼈나 광우병위험물질(SRM)이 포함된 등뼈 등의 조각도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허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 그렇다면 미국이 제시한 방안은 무엇이었나.
▲ 미국측은 뼛조각의 크기나 개수 등 기준을 수입자와 수출자가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작업 과정에서 들어가는 뼛조각이 품질 문제인만큼 수출.수입업자들이 품목별로 비율 등의 기준을 정하고, 검역원은 뼛조각 문제에 직접 관여하는 대신 필요할 경우 크기나 개수 등을 확인해 수입업자에게 알려주기만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뼛조각은 위생 문제이므로 주권국으로서 검역원이 단순히 증명 역할만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던 부분 반송 방안은 왜 채택되지 못 했나.
▲ 미국 입장에서는 현행 우리의 엑스레이 검사, 전수 검사 등이 다른나라에 비해 더 엄격하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조치들이 광우병 위험을 고려한 뼈 발라낸 살코기라는 위생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역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다만 "사실상 수입을 막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미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질적으로 무역이 가능한 방안으로 뼛조각이 확인된 박스만 반송하고 나머지는 통관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 같은 작업장의 수출품에서 계속 뼛조각이 발견되거나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해당 작업장에 주의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양국이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로 톨러런스, 즉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는 국내 유통을 전면 불허한다는 방침을 한국이 고수하는 한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조건(부분 반송)은 기본적으로 뼛조각의 안전성을 계속 문제 삼겠다는 것이고, 이는 국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확고한 지침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양국은 뼛조각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수출.수입국으로서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 미국의 주장이 아예 뼈까지 수입을 허용하라는 것 아닌가. 미국의 현재 입장은 어떤 것인가.
▲ 미국의 입장은 뼛조각이 위생 문제가 아니라 품질 문제이므로 검역당국이 직접 관여하지 말라는 것, 뼛조각의 기준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뼛조각을 다 허용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광우병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뼈나 뼛조각의 안전성 논란 자체는 단기간내 명쾌하게 정의가 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국내적 광우병 예방 조치를 국제적으로 검증받고 2~3건 발생한 적이 있지만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작년말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를 신청했고,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에 사무국의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평가를 토대로 오는 5월 OIE 회원국들이 총회를 통해 미국에 대한 등급을 결정한다.

일단 미국이 총회에서 등급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입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이나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는 뼈 등 부위에 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미국은 뼛조각 문제를 이같은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중간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일본과의 회담에서도 현행 일본의 수입 위생조건이 과도기적 조치인만큼 바꿔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FTA 위생검역(SPS) 분과와 연계시킬 가능성은.
▲ FTA와 연계시켜 해결될 문제 아니다. SPS 분과에서는 지금까지 쇠고기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고 SPS 분과 일정도 FTA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 SPS 논의 대상도 닭고기.돼지고기.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국한된 상태다.

-- 이번 협의 결과가 7차 FTA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미국이 FTA와 연계시켜 요구하는 부분은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협의에서 뼛조각과 관련된 시장접근 대안을 논의한만큼 실질적으로 (이번 협의 전후의) 상황은 같다고 생각한다.

-- 추가 협의 언제쯤 열릴 예정인가.
▲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준이라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협의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한 유익한 협의였다고 생각한다.

추가 협의 일정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정해졌다. 외교 경로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

미국도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기회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다. 미국에 대한 OIE 평가와 관련해서도 향후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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