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행성 게임 과몰입 등 예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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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게임의 선정성과 사행성, 폭력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예방사업과 전문기관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또 불법 게임물 및 사행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문화관광부는 9일 오후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문화부는 특히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게임 과몰입 예방, 치유에 대한 연구와 이를 담당할 전문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교류지원 근거가 마련돼,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개발, 상담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이 광범위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또 이번 공청회에서 PC방 등 일반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3년마다 허가증을 갱신하도록 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이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을 소비자가 1만원 이내의 완구, 문구, 문화상품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불법게임물 및 사행행위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해 이들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문화부의 법령안 발표에 이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업계 등 단체대표의 주제발표와 토론, 참석자 자유토론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4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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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0 12:21共感(1)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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