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지율스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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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9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지율스님(50.여.본명 조경숙)이 제
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지율스님은 항소 기각 후 곧바로 상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경부고속철도 건설 노
선 중 내원사가 위치한 천성산 관통구간에서 공사로 인해 천성산의 자연생태계가 파
괴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장 굴착기 등을 막는 등 24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 한 것
등은 사회통념상으로 비춰볼 때 정당행위라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던 공
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동물들을 보호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범행한 동기와 경
위는 참작할 만 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지율스님은 이날 오전 10시 항소심 재판이 예정됐지만 개인 사정으로 1시간 가
량 늦게 법정에 도착했다.
지난달 31일 항소심 심리 때 처럼 법복을 입고 온 지율스님은 재판이 끝난 뒤 "
천성산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였고 잘못된 환경영향 평가가 천성산 문제를 불러왔
다. 개인적인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는 것
"이라고 말했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11월1일 열린 1심에서 지율스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율스님은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경부고속철도 천
성산 관통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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