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부동산정책, 시장논리 무시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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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 사경 헤매고 있다..4년간 개선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13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절박성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펴는 성급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정 전 총장은 학회장 퇴임사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도 안되지만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대표적 경제문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참여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한 노력에도 상황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악회되기도 했다"며 부동산 문제를 그 대표적 예로 들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그동안 눌러도 눌러도 다시 튀어 나오는 도깨비 상자의 용수철처럼 우리 모두를 괴롭혀 왔다"면서 "그것이 누구의 탓이건 간에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 거의 대부분은 잠재적 투기꾼이자 투기광풍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수요공급의 논리와 이윤추구의 동기는 지난 200여년간 경제학자들이 발견해 낸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의 동인"이라며 "절박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펴는 성급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은 또 다른 분야가 교육"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참여정부 4년동안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유치원 때부터 고3 때까지 학생들은 주입식 공부에 내몰리고 있지만 대학이 평가하는 신입생들의 학력은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미적분을 모르는 자연과학 지망생, 아무런 사회의식도 갖지못한 사회과학 지망생이 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이런 교육현실에 절망한 다수의 학부모들은 조기유학이라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교육 분야의 기본적 명제들을 재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이 밖에도 ▲고용없는 성장에 따른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문제 ▲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심화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불안정과 경영권 후대 승계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법적, 경제적 소모전 ▲관료들의 시대에 맞지않는 중상주의적 사고로 인한 대외적 불균형 심화 등도 한국경제의 어려운 실상을 나타내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해 열린 국제학술대회 당시 채택했던 모두를 위한 번영(Prosperity for all)이라는 핵심 주제를 아직도 가슴에 담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승리자는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기여를 해야 하며 그럴 때에만 그 사회는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일체감을 동시에 갖추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총장은 이날 학술대회 전체회의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과 관련해 마음을 굳혔다는 소문이 있다고 질문하자 "그것은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뿐.."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정 전 총장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너무 쎄게 얘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쎄게 얘기한 것 아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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