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안정적 발전 위한 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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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通 선진화.노무관리 등 개선 시급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1년 365일 중 80여일은 출입과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개성공단 전문가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최재천 의원(무소속)이 주최한 개성공단 토론회를 통해 공단의 경쟁력 저하 요인을 지적하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강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업지원부장은 "출입을 위해 3일전에 출입계획을 통보하고 통보된 시간대만 출입이 가능하다"며 "북측 통행검사소와 세관이 공휴일에 휴무함에 따라 연간 80여일간 출입 및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제한은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연중 무휴 자유통행 원칙아래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시간대별 통행제도를 폐지하고 북측의 통행검사소도 국제수준에 맞게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 방문시 북측의 초청장제도를 폐지하고 무비자 지역으로서의 경제특구에 걸맞게 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출입증으로 가능토록 해야 한다"면서 "내국간 거래 특성을 반영한 세관절차 마련과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공간만이라도 인터넷 개통이 시급한 과제"라며 통행.통관.통신 등 3통(通) 선진화를 강조했다.

또한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개성공단에서 유연한 노동시장의 확보를 위해 당국이 가능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기업사정에 맞는 맞춤형 인력채용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조만간 임금 직불제를 실행하기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식사 제공이나 상금 등 인센티브 향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부적응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해고 조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순 현대아산 사업개발본부장도 "개성공단이 3단계까지 개발되면 총 35만명의 북측 근로자가 공단업무에 종사할 것"이라며 "기존 개성시 인구만으로는 소요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워 상당수는 외부에서 이주시켜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근로자 숙소와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부회장은 "북측 근로자의 인사권 제한, 판로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북측의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정세에 따른 공단 중단 위기감 등이 투자의지를 꺾고 있다"며 "입주기업들이 국내외 정치에 영향받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원산지 인정과 판로 확보 ▲전략물자 반출입 제한 완화 ▲복잡한 통행.통관 절차와 제한된 출입경 제도 개선 ▲북측 근로자 출퇴근 인프라 확충 ▲입주기업 자금대출시 차주 전환 ▲투자자금 정책지원과 투자보장 등을 요구했다.
h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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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ong
2008.02.06 01:46共感(0)  |  お届け
저와 관련된 영상이군요. ^^
제 판도라 채널로 퍼갑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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