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항기 김해 추락사고 유족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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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위자료 등 9억2천만원 지급하라"

원고측 "실망스런 재판" 즉각항소 방침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02년 4월 중국국제항공공사(CA) 소속 여객기의 경남 김해 돗대산 추락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탑승객들의 가족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14일 당시 사고여객기에 탑승했다 숨진 김모씨 등 피해자 6명(사망자 5명, 부상자 1명)의 가족 21명이 CA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7억여원을 포함 모두 9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배상금 산정방식을 둘러싼 것이 쟁점이었다"면서 "원고측이 요구한 국제항공기 사고 처리 산정방식과 액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위자료 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액수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소송대리인 임치영 변호사는 "항공기 사고의 경우 국제적 처리기준에 따르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재판은 한국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원고측의 자문역을 해온 항공기전문 찰스 허만 미국 변호사도 "국제적 항공기 추락사고를 마치 자동차 교통사고 처럼 다뤘다"며 "지난 97년 8월 대한항공 괌 사고 때도 사망자에게 평균 24억원의 배상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이번 판결은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그러나 "통상 5천만 안팎의 법정 위자료를 사망자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높게 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CA 소속 129편 여객기는 2002년 4월 15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출발,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다 김해시 삼방동 돗대산에 추락해 166명(사망 129명, 부상 37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유족들은 "조종사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이날 진행된 재판은 부산지법에 제기된 CA 사고여객기 관련 4건의 소송 가운데 1건이며 대표소송의 의미를 갖고 있어 현재 계류 중인 나머지 소송도 이날 판결내용과 비슷한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측은 영국 로이드 보험사가 국제 항공기 사고에 적용한 산정방식을 원용해 사망자 5명에게는 각 12억원, 부상자 1명에게는 60억원 등 모두 12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부산지법에 제기된 4건의 소송에는 당시 추락사고 피해자 가운데 합의를 하지 못한 86명(사망자 72명, 부상자 14명)이 포함돼 있으며 소송 당사자만 367명에 이르고 배상청구액 총액은 2천600억원에 달한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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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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