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최첨단 IT로 희망한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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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정보통신부는 15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보통신 정책성과를 정리하고 최첨단IT를 통해 `희망한국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2007년도 연두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정통부는 IT인프라 고도화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미래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했으나 IT활용과 확산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자체 진단하면서 방송통신 융합 및 유비쿼터스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IT비전과 전략을 이번 연두 업무보고에 담았다.
다음은 유영환 정통부 차관이 브리핑한 2007년도 정통부 연두 업무보고 주요 내용 요약.

1.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조기시행 노력
△방송통신 통합기구 출범 =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 기구개편 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충분히 논의돼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IPTV서비스 상용화 추진 = 국민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에 관련 법제를 정비해 IPTV 서비스 도입을 추진. 하반기까지 IPTV 상용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설비, 전송방식 등 기술기준 제정. IPTV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 공동표준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 표준화 논의에 적극 대응.

2. 통신사업 규제완화 및 이용자 보호강화
△통신시장 규제완화 = 통신서비스와 네트워크의 융합화, 통합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역무분류 제도를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역무분류 개선안을 상반기에 마련.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가 심사절차 및 기준, 요금규제 등 개별 행위규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
국민이 여러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도 요금 할인 결합상품 출시를 허용.
△이용자 보호 강화 = 청소년보호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이용약관 개선안 시행. 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충전시 부모동의 의무화. 초고속인터넷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권리의무사항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 가입계약서 교부를 의무화.
△저소득층 취약계층 요금감면 = 요금감면 대상에 초고속인터넷도 포함. 총 25만명에게 258억원의 요금감면 혜택 확대.

3. 악플, 개인정보 유출방지 정책 추진
△제한적 본인 확인제 본격 실시 =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UCC의 음란, 사생활 침해 등 불법 동영상과 인터넷 게시판의 `악플을 막기 위해 7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 이용자에 대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개인정보보호 정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노출을 최소화하고 주민번호대체수단(i-PIN) 활성화. 개인정보 위험도를 분석, 보완할 수 있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 공공ㆍ민간분야의 보안서버 보급 확대.

4. 네트워크 확대 및 고도화 추진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완료 = 올해 농어촌 전가구에 초고속인터넷을 연결해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BcN가입자망 확대 = 올해 820만 유ㆍ무선 가입자망을 BcN으로 고도화하고, FTTH 상용망을 확대(10만 → 180만 회선). 2010년까지 2천만 유ㆍ무선 가입자망을 BcN으로 고도화해 전국적 BcN 전달망 완성.

5. IT를 활용한 노약자 장애우 보호
△IT를 이용한 장애인 보호 = 위치기반서비스(LBS)를 활용하여 `정신지체장애인 지킴이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보행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 입는 PC로 의료정보를 측정해 진료에 활용하는 u-헬스 시범서비스 추진. 청각 등 언어장애인이 문자나 영상메시지를 중계사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 확대.
△IT를 이용한 어린이 보호 = 전국의 스쿨존 중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속도 센서, 감속안내 표지판 등을 시범 설치. 올 3월 중 5-10개 대상지역, 주관기관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쳐 사업 타당성 평가. USN 등 IT 신기술 활용을 통해 스쿨존 내 차량 평균속도를 5㎞ 감소시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사망자 35%, 부상자 25% 감소).

6. 통신서비스 전국화 원년
△DMB서비스 전국 확대 = 사업허가,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올 7월부터 전국에서 지상파 DMB 서비스 제공.
△WCDMA(화상통화) 전국서비스 시대 개막 = 올 3월부터 영상전화ㆍ글로벌 로밍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WCDMA 전국 서비스 개시. 와이브로와 함께 본격적인 무선 광대역 서비스 제공.
보안ㆍ인증 기능이 강화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 기반의 교통카드, 멤버십, 쿠폰 등과 같은 생활인프라 서비스와 모바일 뱅킹, 신용카드, 주식거래 등과 같은 금융인프라 서비스도 제공

7. IT839정책 성과 확산 주력
△RFID 활성화 유도 = 올해 범용 리더기 설치 등 RFID 인프라를 구축하고 RFID/USN 종합지원센터 조성, RFID산업 종합 육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본격적인 RFID산업 육성.
수출 농산물단지 및 축산단지에 온ㆍ습도, 병충해, 성장상태 등을 RFID 센서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농업생산물의 품질 개선 및 생산성 제고. 식ㆍ의약품 등 유통경로 관리.
△와이브로ㆍDMB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 올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러시아 등 와이브로 도입이 유력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캐나다, 남아공, 이탈리아, 인도에서 DMB 실험방송이 실시되도록 추진.
△와이브로 서비스 국내 확산 = 와이브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결합서비스 규제 완화. 올 상반기중 USB형 모뎀 및 PDA 단말기 등 결합형 단말기와 서비스 상품 출시.
△디지털방송 특별법 제정 = 올 상반기중 디지털방송 활성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아날로그TV 방송의 종료시기 확정, 디지털튜너 내장 의무화, 소외계층 지원방안 등을 정할 특별법(안) 마련.

8.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완료 및 누리꿈 스퀘어 준공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완료 = 올 6월까지 광주 제2센터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12월까지 국세청, 경찰청 등 24개 부처 이전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완성. 향후 단계적으로 HW, SW 및 서비스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시스템 운영비용 절감.
△누리꿈 스퀘어 준공 = 올 11월 세계적 SW/디지털콘텐츠 산업 허브 역할을 할 누리꿈 스퀘어 완공.
R&D 센터, 비즈니스 센터, 공동제작센터, 디지털 파빌리온으로 구성되는 누리꿈 스퀘어를 통해 관련기업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입주기업에 제공.

9. 국제 정보격차 해소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세계 30여 개국에 총 320명의 인터넷청년봉사단을 파견하고 주요 IT 진출 유망국가 3개국에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하여 개도국 정보이용환경 개선.
△전략국가인 터키와 브라질에서 공동연구, 컨설팅, 인적교류 등 IT 협력을 수행하게 될 국제 IT 협력센터 설립ㆍ운영.

10.우정서비스 혁신
△전략사업 육성 및 신상품 개발 등으로 재정적 자립기반 실현
△RFID 기반의 물류시스템을 도입해 행방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RFID 시장 창출에 기여.
△택배 및 국제특송(EMS) 사업 경쟁력 강화, 통상우편 계약 요금제 도입 등 블루오션 창출.

11. 기타 주요 추진과제
△웹 2.0을 통한 IT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로봇 상용화 기반 확산
△실사수준의 디지털 크리처 기술개발
△`SW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온라인 콘텐츠 거래인증 제도 도입
△제2차 OECD IT장관회의 개최 준비
rhe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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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1881
2007.06.06 01:22共感(0)  |  お届け
대단히 감사합니다삭제
cho1881
2007.06.06 01:22共感(0)  |  お届け
대단히 감사합니다삭제
아zl용
2007.06.04 09:59共感(0)  |  お届け
퍼가요~~ㅋㅋ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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