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3월 일괄분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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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지원은 정치상황과 분리..통일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
북한 인프라구축 중장기전략 수립키로
`한반도 평화지수 개발..통일ㆍ외교ㆍ안보 종합 지표 활용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이정진 기자 = 정부는 작년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미뤄져 온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에 대한 분양을 가급적 내달 중 일괄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사항 등을 고려해 북한의 경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인도적지원은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앞으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7년 업무추진계획을 6일 청와대 전자보고시스템을 통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계획에서 통일부는 올해 정책목표를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남북 상생의 경협 추진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 ▲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사회문화교류협력 심화ㆍ발전 ▲대북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 6가지로 설정했다.
통일부는 우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9.19공동성명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 직접 당사국들이 만들도록 한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경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원할 북한의 경협인프라로는 남포항 현대화와 철도 개보수 등 물류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 유치를 위해 개성공단 수준의 지원책 마련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추가 분양을 조속히 실시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해결해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추가분양 시기에 대해 "늦어진 일정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진척시켜 나가겠다"면서 "가급적 3월 말 이내에,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분양하는게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모는 작년에 계획했던 3차례에 걸친 순차 분양이 아니라 미뤄진 일정을 감안해 1단계 잔여 공장부지 53만평 전부를 한꺼번에 분양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적 문제는 가급적 정치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당국 차원의 쌀.비료 지원을 비롯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하지만 "그렇다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치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정책적 판단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작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중단된 수해복구 물자에 대해서는 "핵실험 문제가 일단 해결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 간 별도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 상황을 계량화한 `한반도 평화지수를 개발, 향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종합 정책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폐기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확보하며 남북 간 원칙과 신뢰를 형성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정책기조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기조아래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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