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 신뢰도 지극히 낮은 수준"]

2007-02-21 アップロード · 344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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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우리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건 당사자의 하소연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신임 판사 및 예비판사 임명식에서 훈시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개개의 사건 내면에 재판 당사자들의 애잔한 삶의 역정과 고달픈 생활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판단 대상으로 삼지만 판단 결과는 오히려 재판당사자와 주위의 미래관계를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결 하나가 사회와 그 구성원이 안고 있는 질병을 치유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젊은이로서 기개와 진취적인 기상을 잃지 말고 종래의 판례나 관행에 의문을 품기도 하면서 변화를 추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명식을 통해 신임 판사 97명과 사업연수원을 수료한 예비판사 90명 등 법관 187명이 임명됐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104명으로 사법부 내 여성법관은 예비판사를 포함해 전체 법관의 19.1%인 431명으로 늘어났다.

임명식이 끝난뒤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는 신임 법관 가족을 초청한 경축연회가 열렸으며 이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은 테이블을 돌며 신임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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