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군 수뇌부 전작권 합의 재협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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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협의도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전직 국방장관 등 역대 군수뇌부 50여 명이 28일 한.미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합의에 대해 "어떤 협의도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을 요구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송파군 신천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긴급회동한 뒤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전작권 이양을 위한 미국과의 어떠한 협의도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올해 7월까지로 계획된 연합사 해체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로드맵 작성을 강행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국방위가 최근 결의한 `전작권 환수 반대 결의안을 본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한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북핵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간 신뢰 조성이 돼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며 참여정부 임기 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 일부 친북 반미주의자들의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확실하게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혈맹의 우방으로서 향후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신중하게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작권 전환 합의에 대해 "최고 수준의 대북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방위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됐고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도 폐기되게 됐다"며 "이제 한국군은 5년 남짓한 기간 내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서 초래될 전력 공백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하는 실로 중차대한 위기의 시대를 맞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나 전시 증원군 감축, 2011년까지 전력증강을 위해 추산되고 있는 151조원의 재원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군 원로는 김동진, 김성은, 노재현, 오자복, 윤성민, 이기백, 이병태, 이상훈, 이종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김종환, 김진호, 유병현, 이필섭, 정진권 전 합참의장과 김진영, 남재준, 도일규, 박희도, 윤용남 전 육군총장 등 57명이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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