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는 법 위에 나는 장기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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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 국내 최대규모의 장기밀매 사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규모 장기밀매 범죄는 관련 법의 허술함과 장기이식 거래의 음성화를 부추기는 사회 구조, 고도로 지능화된 범죄 수법과 조직 등 삼 박자가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를 위장한 뒤 장기거래를 알선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와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장기밀매 거래를 알선한 이모(39)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최모(47)씨를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경찰은 또 이들 3명에게 신장이나 간 등 자신의 장기를 팔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29)씨 등 40명과 중국에서 장기 밀매거래를 하기 위해 전문업자에게 의뢰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30)씨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 했다.

이번에 구속된 브로커 김씨 등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의 장기이식 희망자를 중국 등 외국의 병원에 소개해 수술을 받게 해 주고 사례비를 받아 챙기는 등 해당 기간에 모두 9억여원을 각종 사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이씨와 최씨는 또 2004년 한국계 미국인 K(43)씨로부터 장기밀거래를 의뢰받은 뒤 K씨가 지정한 혈액형과 조직 유전자를 지닌 장기매도 희망자를 찾아낸 다음 이 사람을 미국 현지로 보내 K씨와 장기거래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기밀매 범죄의 장소가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대목이다.

이들의 범행은 또 단순한 장기밀매 알선이 아니라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 신분증을 위조하고 도청기기를 이용해 매도자의 적합성 판별 면담시 문답 내용을 알아내 다음번 면담 대기자에게 넘기는 첨단 범죄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실례로 이들 브로커 3명은 매도자와 매수자를 철저히 온라인 상에서 모집,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으며 밀거래 직전 위조 신분증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건넬 때에는 중국 현지의 위조 전문업자가 직접 배 편으로 입국해 해당 거래자에게 위조된 신분증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기 이식에 관한 사전등록 업무를 했던 조모(51.여)씨 등 3명도 이들 브로커가 위장 신청한 장기이식 거래를 돕기 위해 상담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나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 등은 2003년 4월30일께 장기 매도 희망자인 성모(43)씨가 매도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성씨가 순수하게 특정인을 위해 장기를 기증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남경찰청 외사수사대장 이병석 경감은 "검거된 피의자를 중심으로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혀 관련 혐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감은 이어 "이번에 드러난 사건은 장기밀매 전문가의 치밀한 범행과 허술한 관련법 체계 등이 맞아 떨어져 발생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발본색원하려면 법적.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jk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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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알
2007.03.09 05:02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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