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권력이 언론자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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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시사저널 사태를 계기로 권력화된 자본으로부터의 언론자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새언론포럼이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본권력과 언론자유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언론이 자본에서 독립해야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발제자로 나선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미디어의 저널리즘 수행성에 대한 자본의 공세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자본의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더불어 크게 노골화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언론매체에 대한 자본의 간섭ㆍ통제가 더욱 두드러진 측면을 ▲미디어 기업을 보유하려는 자본의 의지 ▲거대 광고주의 상승된 위상과 그에 따른 물질적 통제력 강화 ▲언론매체와 내부 종사자들의 자율통제 등으로 진단했다.

그는 "자본권력은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호혜적으로 교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이상 갖고 있지 않고 미디어를 어떻게 홍보ㆍ선전의 채널로 가져다 쓸 것인가 하는 전략ㆍ전술적 고민만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의 공적 영역을 자본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언론시민단체와 문화단체 등이 언론자유를 위해 강력하게 연대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자와 PD들이 자본권력을 견제하고 자신이 속한 공론장을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자기구제의 임무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시사저널 사태는 헌법정신을 무시한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자기 입맛에 맞는 기사는 선택하고, 아닌 기사는 광고로 대체해도 되는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 시사저널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시사저널 사태는 자본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에 다름아니다"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자본과 언론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전혀 견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산업과 금융을 분리해야 하듯이 언론도 산업에서 분리해 감시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 상호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언론에 대한 사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노조위원장 출신인 강병국 변호사는 언론에 대한 자본의 간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회적 연대가 중요하며 제도적으로는 자본의 소유제한 조항을 엄격하게 하고 언론사가 재벌로부터 받는 광고수입과 관련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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