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8차협상 개막..쟁점타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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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저작권.ISD, 고위급서 결론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패를 결정 지을 8차 협상이 8일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막했다.

양측은 대규모 협상단이 참여하는 본협상으로는 마지막인 이번 협상에서 극소수 쟁점을 제외하고 모두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이날 오전 9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양측의 주요 분과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8차 협상 기간 모든 분야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 최대한 쟁점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과회의와 함께 양측 분과장과 수석대표만 참여하는 2+2 협상을 수시로 열기로 했다.

양측은 상품, 섬유, 통관.원산지, 무역구제, 기술장벽(TBT),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지적재산권 등 10개 분과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갔다.

특히 반덤핑 절차 개선 등을 다루는 무역구제는 이날 하루만 회의를 갖기로 해 `2+2 협상이나 8차이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쟁점 타결이 모색될 전망이다.

우리측은 기존에 요구한 5개 반덤핑 절차 개선 요구중 가장 효과가 큰 비합산의 경우 미측이 자국의 법률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무역구제 분야에서 요구를 완화하되, 연계처리될 예정인 미국의 의약품 및 자동차 분야 요구도 일부 포기해 이익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또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협정문과 함께 관세 양허안(개방안)과 서비스 유보안에 대한 협상을 8차 협상 기간 마무리지을 예정이며 섬유는 한국을 경유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방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측 관심 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통관.원산지, 기술장벽(TBT), 투자, 금융서비스, 통신, 지적재산권 등 나머지 분과들도 일부 쟁점을 빼고는 굵은 가지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분과에서 다뤄지는 저작권 보호기간,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특례 등은 8차 협상이후 오는 3월말 사이에 진행될 고위급 협의 등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진다.

양측은 8차 협상 이후 남는 쟁점은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해결한 뒤 3월말에 한미FTA 협상을 타결지을 계획이다.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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