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잘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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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평화협정 체결→2013년 이후 남북연합 진입"

통일硏 조민 연구위원 평화체제 로드맵 주장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베이징 2.13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013년 이후 남북연합에 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개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1∼3단계로 나눠 전망한 장밋빛 로드맵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1단계(2007∼2008년 전반)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협의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구체적 포기와 리스트 해제가 이뤄지고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도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완전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하고, 남북은 한반도 평화포럼을 가동해 ▲평화협정 체결 ▲군축방안 ▲경수로 제공시기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미국이 이 단계를 내년 상반기 목표 시한에 끝내기 위해서는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의 상징적 조치의 선행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한국도 대북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2단계(2008 후반∼2013년)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신고-검증-사찰-폐기절차가 시작돼 2013년 완전 폐기가 이뤄지는 시기로, 미국의 체제보장에 대한 북한의 확신과 핵무기 포기에 대한 북한의 결단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그는 이어 북핵 폐기의 최종적 완료와 북미 수교가 맞교환 되는 시기를 3단계(2013년 이후)로 보고 "북한은 핵무기 완전 폐기와 핵물질의 북한 밖으로의 반출을 완료해야 하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당한 수준의 남북한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남북한 합의에 의해 남북간 국가연합 형태의 남북연합단계로 진입을 국제적으로 선언하고 지위에 대해 유엔의 인정과 함께 국제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이런 로드맵은 2.13합의 이후 북미간 이해관계가 부합해 긍정적인 여건변화를 이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망과 가능성을 종합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분명한 프로세스를 갖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연계 속에서 자칫 북미 중심의 협상구도로 기우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냉전종식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는 1990년대 북-중-소 북방3각 해체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 등으로 세 차례의 새 질서를 향한 물결이 일었으나 두 차례는 질서재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서 "현재는 (9.19성명 이행 초기조치를 위한 2.13합의로 인해) 제 3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13합의는 2003년 시작된 한미동맹 재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미국은 한미공조를 토대로 보다 유연한 대북 자세를 취한 것"이라며 "적어도 미국측 요인 때문에 파탄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제대로 이행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아울러 "북한도 제3의 물결에 잘 올라탄다면 원만한 개혁.개방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며 "지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13합의 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들의 낙관적인 시각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13합의는 매우 불안정하고 문제 투성이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같다"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북핵이 없을 때도 평화체제가 잘 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핵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는 경험상 실질적으로 연계성이 별로 없다"며 "북한이 NPT(핵무기비확산조약)를 탈퇴했을 때는 평화체제를 마련해야 핵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뭔가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방관자 입장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여.야든 보수.진보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식으로 통일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있는 지 걱정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h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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