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공공의 적" 울산시 강경대책]

2007-03-15 アップロード · 966 視聴

[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고액.상습 체납자는 공공의 적이다."

울산시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잇따라 강경한 징수대책을 내놓고 있다.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출국금지 시키기 위해 이미 지난 달에 대상자 90여명의 여권발급 여부와 출입국 사실 조회를 완료했으며, 이들 가운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자를 가려내 다음 달께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업하고 있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지난 달 납부 독촉과 허가취소 방침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낸데 이어 이달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무 관청에 허가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시군구 홈페이지와 게시판, 공보 등에 명단을 공개하며,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매월 금융재산과 토지재산을 조회해 압류조치 등의 채권확보에 나선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강제견인하기 위해 시와 구군의 합동번호판영치반을 확대 편성해 주야간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상설 공매처분장을 설치해 체납차량을 공매 처분함으로써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전 직원에게 체납세 징수를 분담시키고 연말에 실적 최우수기관에 1억원, 우수기관에 5천만원, 장려기관에 3천만원 등 모두 1억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해외연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다"며 "상습 고액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 출국금지와 허가취소, 재산조회. 체납차량 공매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sjb@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quot체납자는,공공의,적quot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272
全体アクセス
15,948,364
チャンネル会員数
1,743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2:15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오후)]
10年前 · 74 視聴

02:00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오전)]
10年前 · 104 視聴

03:42

공유하기
[1천 300년을 버텨낸 등신불]
10年前 · 7,182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