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키로"]

2007-03-15 アップロード · 458 視聴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의료계와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 가운데 하나인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15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어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유사의료행위 등 조항은 의료법 개정안 제113조에 신설된 항목으로 ①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항은 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유사의료행위 등 조항에 대해선 특히 한의사단체에서 강력 반발, 이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의사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문제의 개정안 조항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판단자 등과 관련해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행위도 유사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로 판시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행위 개념규정과 관련,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많으며 모든 의료인들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는데 다양한 이견이 있다며 개념 신설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복지부,quot유사의료행위,조항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655
全体アクセス
15,967,607
チャンネル会員数
1,859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1:10

공유하기
[치어리더의 열띤 공연]
10年前 · 2,905 視聴

01:52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오전)]
10年前 · 141 視聴

03:22

공유하기
[클릭뉴스]
10年前 · 218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