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고위급 막판 절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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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車.섬유.무역구제가 핵심
최종빅딜..내주 통상장관 협상서

(서울.워싱턴=연합뉴스) 경수현.김종수.신호경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을 10여일 앞둔 19일 한미 양측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한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양측은 서로 민감한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쟁점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묘수풀이에 나설 전망이나 자동차.무역구제.농업.섬유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시각차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르네상스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쟁점 분야 핵심 분과장들만 대동한 가운데 몸통 주고받기 절충을 시작한다.

고위급 절충에서는 ▲자동차분야에서 세제.제도개편(미국 요구) ▲지나친 비관세 장벽 해결(한국 요구) ▲개성공단의 상품을 북한산이 아닌 한국의 역외가공품으로 인정(한국요구) ▲외국방송에 대한 더빙 허용(미국요구) ▲의약품 신약 최저가 보장(미국요구) 등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양측은 쟁점을 좀 더 축소하고 잔여 쟁점은 주고받기식 패키지로 정리하는 작업을 오는 21∼22일까지 진행한 뒤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통상장관 회담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 진척도에 따라 통상장관급 절충이 워싱턴 고위급 회담에 뒤이어 곧바로 현지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고위급 절충과는 별도로, 같은 기간 워싱턴에서는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과 스캇 퀴젠베리 USTR 수석협상관이 비공개 장소에서 섬유분야 고위급 협상을 갖는다.

우리측은 이 협상에서 대미 주요 수출제품에 대한 5년내 관세철폐와 함께 원산지 판정방식에서 미측의 원사기준(얀 포워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인정품목을 최대한 늘려주면 국내 업체의 경영정보 제공이나 미국측의 국내기업 현장조사 등 요구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와 업계의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미국은 현장조사권 등 우회수출 대책은 강하게 요구하면서 정작 관세철폐와 원사기준 완화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21일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는 민동석 농림부 통상차관보와 리처드 크라우더 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이 쇠고기를 비롯한 농업분야의 절충을 시작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예외없는 관세철폐 원칙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나 우리측은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인 쌀을 비롯 쇠고기, 오렌지 등 230여개 민감품목 가운데 예외 인정품목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번 주 진행되는 고위급 절충은 철저한 장사꾼 원칙에 따른 협상과 3월말 협상시한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한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협상이 어떤 양상으로 진전될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 차관보는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에 출연, 협상을 3월말 시한내 타결해야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심적 부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나 대통령 발언으로 부담이 줄어든 느낌이라며 "농업은 미국이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기대 수준을 낮추고 좀 더 유연성있는 자세로 다가올 것"을 미국측에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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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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