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마스터플랜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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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측 5조5천905억원 부담..C4I등 4개항 이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MP.마스터플랜)이 17개월에 걸친 한.미간 협상 끝에 20일 확정됐다.
총 10조원으로 추산되는 기지이전 비용 가운데 우리 측은 토지매입비 1조105억원, 공사비와 설계.사업관리 비용 4조5천800억원 등 총 5조5천905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음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발표한 평택 이전기지 MP의 주요 내용.
◇기지이전 총사업비 및 한국측 분담비용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일 MP를 발표하면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을 제시하지 못한 채 `10조원에 이르는 건설사업이라고만 추정했다.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비용은 계속 변한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다만 10조원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총 5조5천905억원으로 추산했다.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이미 90% 이상을 집행한 1조105억, 이전부지에 대한 건설공사 등 본격 사업비로 4조5천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세부적으로는 평택기지의 경우 공사비(건물, 토목, C4I 비용 등)로 3조6천700억원, 설계 및 사업관리비로 5천300억원이 소요되고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4개 기지의 군산.김천.왜관.포천으로의 이전에 3천8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권행권(육사 30기.육군 소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비용분담에 대해 "크게 절반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미간 비용 분담 원칙은 서울지역에 존재하는 시설은 우리 정부가, 경기 북부 등 서울 이외 지역에 있는 시설은 미측이, LPP에 따른 이전의 경우 우리 측이 먼저 이전을 요구한 8개 기지의 이전 비용은 우리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지역 및 서울 외 지역에 동시에 그 기능이 존재하는 공용시설의 경우 이전에 따른 비용은 한.미가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했다.
◇조건부 최종 MP = 한.미는 2005년 10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17개월 만에 이날 `최종 MP 형식으로 MP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미는 C4I(지휘통제체제), 학교시설, 병원, 각종 복지시설 등 4개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일종의 `조건부 최종 MP인 셈이다.
당초 미국은 건물건축비를 제외한 C4I 장비와 관련 시스템 비용 만 3천800억원을 제시하며 우리 측이 부담할 것을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검증작업을 통해 이를 대폭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권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천800억여원에서 내려간다"고 자신했다.
C4I 장비와 연동 시스템이 들어갈 건물의 신축비용은 한.미 간 분담원칙에 따라 용산기지에서 이전하는 건물은 우리가, 미 2사단에서 이전하는 건물은 미 측이 부담한다.
한.미는 또 용산기지에서 이전, 우리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학교 건물과 병원(121병원)의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이 생각하는 건물 규모에 비해 미 측이 보다 넓은 공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영장, 영화관, PX 등이 들어가는 복지시설에 대해 한.미가 비용 분담을 놓고 이견을 조정중이다.
이들 복지시설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에 있던 시설로, 한.미 양측이 서로 얼마를 분담하느냐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지이전사업단 측은 "미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기지 이전 인원 및 시설 = 확장되는 평택기지에는 약 4만4천370명의 장병이 수용될 예정이다.
카투사(한국군 지원단) 병사 2천110명, 우리 측 장병 6천840명, 미군 1만7천30명, 미군 및 미 공무원 가족 1만3천670명, 미측 공무원 4천720명 등이다.
총 349만평의 확장부지 가운데 연면적 100만평에 무려 500개 동의 건물이 들어선다.
본부.행정시설(85개동), 교육훈련시설(9개동), 정비시설(33개동), 보급저장시설(63개동), 병원시설(5개동), 독신자 숙소.식당(96개동), 가족 주택(89개동), 커뮤니티 시설(89개동) 등이다.
이들 시설에는 한국 측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병원과 18개 홀의 골프장도 포함된다.
◇이전 대상 기지 = 한.미가 2004년 합의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용산기지를 비롯한 총 10개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한다.
용산기지내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미8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이전키로 합의한 캠프 킴, 캠프 님블, 캠프 마켓, H-220 등 4개 미군기지는 평택으로, 캠프 페이지,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DRMO), H-805, 홀링워트 등 4개 기지는 군산과 김천, 왜관, 포천 등으로 이전한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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