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행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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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권행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20일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우리 측이 5조5천905억원(토지매입비 1조 105억원 포함)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종합시설계획(MP)에 대한 권 단장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 우리가 부담해야 할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1조105억원)를 제외하면 4조5천8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지매입비용은 현재 90% 정도 집행됐고 나머지는 주민이주 등에 집행될 예정이다.
-- 우리가 부담해야 할 C4I(지휘통제체계) 비용은.
▲미 측이 최초 3천800억여원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 걷어내고 상당수준으로 감소시켰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기대해도 된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상당부분 축소시켰다.
C4I 비용을 포함해 학교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 총 4가지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협상을 종결시키지 않고 계속 협상할 필요가 있음을 미 측에 얘기했다.
-- C4I 비용 3천800억여원 보다 더 안올라가나.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보다 내려간다. 정말이다.
-- 우리 측과 미 측이 정확히 얼마씩 분담하나.
▲미 측 사업비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다.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쪽(미측) 사항에 대해 우리가 얘기하면 그쪽에서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충 크게 보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략 절반씩 부담하는 수준이다.
-- 4가지 부분이 이견으로 남았는데 부담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우리 목표는 현재보다(5조5천905억원)보다 더 줄이는 것이다.
-- 사업비 총액과 한.미 양측의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겠나.
▲PMC 선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금액이 이렇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PMC 선정하면 보다 정확해질 것이다. 설계단계를 거쳐 비용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 C4I 비용에 관련 건물신축 비용도 포함되나.
▲별개다. 용산기지에서 이전하는 장비는 한 측이, 2사단에서 이전하는 것은 미 측이 부담한다.
-- 우리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는 최대 목표치 있나.
▲그동안 미 측이 불만스럽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다. 한 측이 미리 돈을 정해놓고 협상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용산기지 이전 포괄협정에도 임무와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이전하도록 돼있다.
-- 기지이전 완료시점은.
▲5월께 PMC가 선정되면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기지이전 완료시점을 발표할 것이다. 기능별로 종료기간이 틀릴 것이다. 먼저 종료되는 건물은 먼저 병력이 이동할 수 있고 작전환경에 따라 나중에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완료시점을 2012년으로 언급했는데.
▲그 얘기는 2012년 취지로 얘기했다기 보다 PMC 용역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PMC가 구체적 사업기간을 제시하면 한.미는 이의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PMC 용역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고 해서 기지이전이 2012년에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기지이전 총 사업비를 5조5천억원의 두 배로 보면 되나.
▲10조원 정도로 추정한다.
-- 우리 측 부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나. 주택공사를 참여시키고 주택공사에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땅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그 방안으로 정부 내에서 토의, 논의하고 있다. 확정되지는 않았다. 조만간 결정되리라 본다. 우리와 함께 일할 사업자로 주택공사를 보는데, 주택공사에서 자금을 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 PMC 후보로 몇 개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나.
▲현재 5개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다. 각 컨소시엄은 4개의 한국업체와 1개의 미측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5개 컨소시엄 가운데 한 개가 선정될 것이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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