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평택이전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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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시점 미정.C4I 비용 등도 이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0일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MP.마스터플랜)에 합의함으로써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날 MP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완료시점과 C4I 등 4개 부문 비용에 대한 한.미 간 이견,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5조5천905억원에 이르는 비용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미군기지 이전 완료시점은 = 한.미는 미군 평택기지의 MP에 합의하면서도 기지이전 완료시점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미는 당초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고 합의했지만 평택 현지의 주민반대와 비용분담에 대한 이견 때문에 4∼5년 정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측은 평택기지 건설과 관련한 사업제안서(RFP)에서 오는 5월께 선정돼 사업을 총괄 관리할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PMC)와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시했다.
오는 5월께 PMC가 선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2년이 계약만료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미가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 완료시점을 오는 2011∼2012년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미군 전문지 `성조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담당할 컨소시엄(PMC)이 기지이전 작업을 2012년까지 완료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구체적인 이전완료 시점과 관련, 한.미는 오는 5월 PMC를 선정한 뒤 PMC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권행근(육사 30기.육군 소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PMC가 구체적인 사업기간을 제시하면 한.미가 이를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4I 등 4개 부문 비용 여전히 이견 = 한.미는 MP에는 합의했지만 C4I(지휘통제체계)와 학교 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 4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무작정 MP 합의를 미룰 수 없어 이들 4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한다는 전제 아래 일단 MP를 작성, 발표한 것이다.
우선 C4I 비용과 관련, 미 측은 당초 건물건축비를 제외한 C4I 장비와 관련 시스템 비용으로 3천800억원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했었다.
그러나 우리 측은 국내 복수의 전문기관을 통해 미 측이 제시한 비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3천800억원에서 상당 부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단장은 "중복되는 부분 등을 가려내 상당 수준으로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C4I 비용 가운데 여전히 더 `거품을 걷어낼 부분이 있다고 보고 미 측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4I 장비와 연동 시스템이 들어갈 건물의 신축비용은 한.미 간 분담원칙에 따라 용산기지에서 이전하는 건물은 우리가, 미 2사단에서 이전하는 건물은 미 측이 부담한다.
한.미는 또 용산기지에서 이전, 우리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학교 건물과 병원의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 측이 넓은 공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영장, 영화관, PX 등이 들어가는 복지시설 또는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에 대해서도 한.미가 비용 분담을 놓고 이견을 조정중이다.
이들 복지시설은 용산기지와 미 2사단에 있던 시설로, 한.미 양측이 서로 얼마를 분담하느냐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들 4개 부문에 대한 미합의로 기지사업단이 이날 제시한 5조5천905억원 외에 우리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지사업단 관계자는 "이미 5조5천905억원에는 4개 부문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반영됐다"면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요인은 하나도 없다"고 자신했다.
◇이전비용 조달 = 5조5천905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주목된다.
기지이전사업단 측은 "정부 예산이나 국채 발행, 차입 등을 통해서 소요 예산을 선집행 한 뒤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기지의 매각을 통해 비용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재원조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원으로 활용될 용산기지 가운데서도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제외한 10만평 정도는 처분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언급하며 무상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재원조달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기지이전사업단 측은 주택공사를 기지이전 사업의 공동발주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공사의 자금 조달능력과 기술력 등을 활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반환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일부를 공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hreek@yna.co.kr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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