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동 "올 노사관계 안정.발전 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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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문제는 제도보완 거쳐 새기준 마련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올해 노사관계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한단계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2일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열린 노사공동선언 선포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노총도 국민속의 노동운동을 벌이고 민주노총도 파업을 위한 파업, 실익없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일부에서 올해 대선에다 경기도 안좋아 구조조정도 예상되고 산별노조 활성화, 공공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등의 현안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국민들도 원하는 것 처럼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협력적으로 가고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전망과 관련, "정부는 TF팀을 구성해 장점을 장점대로 살리고 단점을 줄여갈 것"이라며 "노동단체는 사용자단체가 산별교섭에 나서도록 법으로 규정해달라고 하는데 입법은 힘들고 법적 강제 보다 신뢰를 갖고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올초 울산지검에서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과 노동부가 관점이 달랐기 때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급과 파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부와 노동부간 TF팀을 마련해 제도적 보완을 하는 등 새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신뢰를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다. 신뢰회복이 되면 하반기에 노사정위 틀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노사정위도 만들 예정인데 민주노총이 여기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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