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개헌 홍보활동 위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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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이명박 출판기념회 위법 공세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찬반 공방을 벌였다.

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원용해 "현행 국민투표법상 개헌안이 발의.공고되기 전에 행하는 활동은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누가 봐도 대통령이 개헌 발의 수순을 밟는 게 명백한데 개헌 홍보활동을 방치하는 건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며 "적극적 예방대책을 펴지 않고 눈치보며 적당히 현정부를 따라가느냐"고 비판했다.

율사 출신인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투표법을 해석할 때 주민투표법을 원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이지만 국민투표 대상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서 두 법의 형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대통령 탄핵 때 선관위가 우물쭈물하다가 탄핵 안해도 될 일을 탄핵으로 이끌었다"며 "선관위가 대통령이 하는 일을 엄호해주려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탄핵사태가 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기(崔仁基) 의원은 선관위가 개헌안 발의 이전 홍보활동도 사전투표활동으로 보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을 국회에 낸 점을 들어 "정부가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면 선관위가 정부에 주의를 주거나 자제를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개헌 시안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추진지원단이 설명회를 준비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사전투표운동이라고 하는 건 여론을 오도하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창일(姜昌一) 의원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이상 아직 국민투표 대상이 아닌데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갖고 설명회와 공청회를 한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거들었다.

대신 범여권 의원들은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놨다.

통합신당 추진모임 양형일(梁亨一) 의원은 "이명박 전 시장이 단순히 책을 팔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했다면 과연 4천800만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출판기념회에 수많은 사람이 동원됐는데 선관위가 봐주기식으로 비켜가려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우리당 강창일 의원도 "사람들이 과연 만원짜리 책을 사려고 서울까지 오겠느냐"며 "대전 선관위에서 포착한 이 전 시장 출판기념회의 기부행위 정황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이 전 시장의 최측근인 한나라당 정두언(鄭斗彦) 의원이 "이 전 시장 출판기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관위와 상의해서 했고 현장에도 선관위 직원이 100명이나 있었다"고 해명하고 "현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lilygarden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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