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함형구 고성군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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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인.허가, 납품 비리 6명 적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철완)는 29일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과 관련, 자재납품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함형구(59) 고성군수를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건넨 업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함 군수의 지인 강모(45)씨와 돈을 준 O건설 대표 장모(53)씨을 각각 제3자 뇌물취득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군수는 2005년 7월께 고성군청이 발주한 수도관 시설공사에 자재납품 업체 관계자 이씨로부터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 군수는 또 2004년 11월께 장씨에게 강씨를 도와주면 아파트 건설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군청직원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강씨가 장씨로부터 3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직 도의원 김모(48)씨에 대해 콘도미니엄 사업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원만히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장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했다.

춘천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한 장씨의 사업자금 100억원 중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장씨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고 아파트 건설 준공 허가를 내준 고성군청 공무원 김모(54)씨가 구속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 함 군수를 포함해 모두 5명이 구속 기소되고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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