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틀째 청문회, FTA 협상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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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인준표결..가결될 듯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30일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지명자와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고 한 지명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鄭泰仁) 성공회대 겸임교수와 윤석원 중앙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등이, 2002년 `한.중 마늘협상 파동과 관련해 서규룡 전 농림부 차관과 장원삼 외교부 지역통상심의관 등 총 10명의 증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했다.

국회는 이날로 청문회를 마치고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한 지명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으로, 첫날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데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총리 인준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준표결이 한미 FTA 협상 종료 후 실시되는 것이어서 협상 타결 또는 결렬 여부에 따라 찬반 표수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소신 ▲경제부총리 시절 마련한 8.31부동산대책 실패 논란 ▲`한.중 마늘협상 대처 논란 ▲3불(不) 정책과 사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安熙正)씨의 북측인사 비밀접촉 문제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박승환(朴勝煥) 의원은 "FTA는 장기적으로 실질적 국내총생산(GDP)을 135억 달러 증가시키는 등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다만 정부의 준비소홀 및 홍보부족으로 협상 추진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협상 내용을 보면 모든 게 미국측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미국측에 끌려다니지 말고 협상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한 내정자는 8.31대책 발표 당시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발표했으나 뒤이어 송파신도시 계획 등이 발표됨으로써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한 내정자가 결국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洪美英) 의원도 "8.31 부동산대책 마련 당시 책임자로서 정책불신과 시장혼란,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마늘협상 파동과 관련, 진수희 의원은 "정부가 협상타결 당시 부속서 내용을 숨긴 채 발표하였다가 나중에 `세이프 가드가 2002년까지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면합의가 드러나 결국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한 내정자가 물러났다"며 한 내정자 정책추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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