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 난동 행위 "어림 없다"]

2007-04-02 アップロード · 1,550 視聴

[수원지법, 법정난동.판사피습 대처 시범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이 30일 법정질서유지 시범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법원 1층 108호 형사법정.

법복을 입고 판사역할을 맡은 법원경위가 판사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던 가짜 형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자 갑자기 방청석이 술렁였다.

그러더니 피고인의 가족으로 보이는 20대 중반의 남자 1명이 "네가 판사야, 이게 재판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방청석을 박차고 일어나 3m 가량 떨어져 있는 판사석을 향해 달려 나갔다.

그러자 법정 한 쪽에 대기하고 있던 청사경비대원 2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뛰어와 이 남자를 제압한 뒤 법정 밖으로 쫓아 냈다.

수원지법은 이날 법원장과 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마련한 청사방호 및 법원질서유지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법정 내 난동, 법관 위협 등에 대처하는 시범을 보였다.

위험물품 소지자를 검문검색하는 것부터 법정에서 판사를 위협하는 방청객을 제압하는 등 상황별 대처요령이 청사경비대원들에 의해 생생하게 보여졌다.

이번 시범 및 안전질서 교육은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서 문란행위와 폭력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사, 직원, 경비대원, 공익요원 등 법원 구성원들이 해야 할 행동요령을 숙지케 하기위해 마련됐다.

법원은 종합대책 시행 이후 격주마다 법원경비관리대원을 대상으로 질서유지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검색대 요원을 2인 1조로 보강했으며, 판사실로 통하는 주 출입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심활섭 공보판사는 "한 달 전에 마련한 법원질서유지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 교육 및 시범을 마련했다"며 "법정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와 소란행위로부터 사법부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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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태
2008.03.26 12:10共感(0)  |  お届け
판결을 제대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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