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 금융,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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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미FTA 협상 타결로 양국간 금융분야에서 일시 세이프가드가 도입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한미FTA 협상 타결직후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공동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적재산권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협정문 발효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의약품은 미측 요구인 신약의 최저가 보장은 반영하지 않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은 합의했으며 복제의약품 시판허가때 특허침해 여부 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분야에서는 공중의견제출제를 도입하고 환경분야에서는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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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FTA타결,금융,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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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02 04:45共感(0)  |  お届け
1:1 지금 바로 만날 오빠만, 장난사절, 매너남만, 한시간 두시간 아닌 하루 길게 같이 있을오빠만요. KoreaSogeting.com 에 접속하셔서 아이디 yasuni 찾으세욤~~~(조껀하려는 여성분들도 강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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