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한미FTA 청문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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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청문회 추진..`국정조사.비준반대 논란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국회는 4일 통일외교통상위와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대표단과 관련 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공식적인 검증 절차 및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한미FTA 협상 과정과 세부 합의사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쇠고기와 오렌지 등 농축산물 협상 및 국내 축산업과 감귤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 등 미타결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협상 검증 방법과 관련,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한미FTA에 반대해온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비준 반대를 결의할 것을 주장해 격론이 일었다.

한미FTA 협상 비준 동의권을 갖고 있는 통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金宗壎)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로부터 협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한미FTA에 찬성하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협상결과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리면서 상임위 차원의 5개 분과별 소위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반면, 반대입장인 민주노동당과 우리당 탈당파인 민생정치모임은 협상 결과를 혹평하면서 상임위 청문회 및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진 영(陳 永),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통외통위 산하에 설치된 농업, 섬유, 상품무역.무역구제, 투자.서비스, 자동차.의약품.의료기기 등 5개 분과별 소위에서 각각 별도로 전문가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개성방문 일정을 포기한 채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협상전문과 분야별 영향 평가 등 관련자료 일체의 공개를 촉구한 뒤 협상추진 배경과 4대 선결조건(스크린쿼터.의약품가격.배기가스.광우병 쇠고기) 수용 여부, 쇠고기 수입합의, 농업시장 전면개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한미FTA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우리당에서도 FTA 비판론자인 최 성(崔 星) 의원은 상임위 청문회→국정조사 실시→범국민대책기구 출범을 통한 국민투표 수준의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등 3단계 검증절차를 주장했다.

한미FTA로 인해 농.축산업 분야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날 오후 박홍수(朴弘綬) 농림부장관과 김성진(金成珍)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해 대책을 촉구한다.

특히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상임위 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고 무효를 선언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홍문표(洪文杓) 의원은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업분야에서는 지켜낸 게 없는데 굴욕적으로 미국에 갖다바친 게 아니냐"며 "쌀은 원래 협상대상 품목도 아니었는데 이를 빌미로 다른 것들을 다 내줬다"며 비준동의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간사인 김우남(金宇南) 의원은 "쇠고기, 오렌지 등 농업 부문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게 아니냐"며 "뼈있는 쇠고기 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닌 위생조건인데도 이를 전부 양보함으로서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안기게 됐고, 오렌지 분야 협상도 감귤산업의 몰락을 초래했다"며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대책을 촉구했다.

민노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쇠고기 검역과 FTA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세우다가 결과적으로 대통령 담화에서 쇠고기를 합리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쇠고기 시장을 그대로 내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협상대표단은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등 지도부에 개성공단 문제 등 한미FTA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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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을 본후에..
2008.05.12 01:24共感(0)  |  お届け
너무 감동이었습니다....임권택 감독님..정말 멎지세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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