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천서 축산농가 피해조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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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한나라당 FTA(자유무역협정) 피해조사 및 대책특위 권오을(국회 농해수위원장)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와 이천지역 축산농가를 방문해 농민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축산농가대표들은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해야 하는 국가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1차산업이 붕괴되고 식량주권을 내준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경우는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천한우회 임관빈(50) 회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산지 소값이 10-30만원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 분석자료를 비판하면서 "정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축산농가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30만원이 넘는 손해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가격이 일단 하락하면 생산농가의 불안심리로 인해 우수 번식우가 우선 도축되고 이는 생간기반 연쇄 붕괴라는 도미노현상을 낳을 것"며 "실제 생산비용에 맞는 송아지안정제 기준가격을 정해 줄 것과 토지전용에 따른 양도세 등 조세부담 완화, 면세유 혜택 등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돈협회 정종극(52) 부회장은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열악한 국내 양돈환경을 고려해 시설현대화 지원과 가축분뇨처리 공동화, 사료수입가격 안정화를 위한 동남아 대리경작지 검토 등의 대책을 요청했다.

경기도 육계협회 김동재(49) 부회장은 "우리나라 육계의 생산원가는 1천100-1천200원인데 비해 미국은 500원으로 도무지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원자재 수입곡물 면세를 비롯해 조건 없는 부채탕감, 단체급식에 국내산 닭고기 사용 등 지원책으로 설 곳을 잃은 축산농가의 아픔을 달래달라"고 말했다.

이천양돈협회 최영수(66) 지부장은 "미국의 밀가루 원조이후 밀을 재배하는 농가가 사라졌고 외환위기 이후 밀가루 값 급등이라는 상황을 맞았다"면서 "나라의 근간이자 생명인 1차 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산지표시의무 강화, 폐업 보상, 세제.금융지원 등으로 일선 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병돈 시장은 "축산발전기금등 정책자금의 이율을 현행 3%에서 1%로 인하해줄 것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국비 우선지원, 현행 30%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국고보조금을 100%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사단장인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해 선 대책 후 비준이라는 원칙으로 FTA협상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정부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 의원 일행은 호법면 유산리와 마장면 각평리 한우 사육 농가를 찾아 농민들로부터 피해실태를 직접 전해들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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