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 中企 FTA효과 과대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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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1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FTA 분과별 협상타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정부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 전망과 관련, "연간 300조원이 넘는 해당 시장에 우리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내 법인존재, 중앙계약자등록(CCR)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실제 참여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조달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낙관적 전망만 내놓은 채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는 쏙 빼놓았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국민을 기만하는 과대광고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조달시장은 거의 마지막까지 구체적 협상에서 합의가 안된 부분 가운데 하나"라며 "한미 FTA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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