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스쿨폴리스 시행 적극 검토"]

2007-04-11 アップロード · 656 視聴

[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상습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현재 시범 실시중인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제도의 전면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문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학교와 학생 등 모두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내 순찰 강화를 포함한 어느 정도의 공권력이 작동해야 한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성폭력에 대한 충동적 의식을 갖게 하는 유해환경 개선이나 우리 주위의 불량 자료들에 대한 단속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각 분야에서 사이버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 음란물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급도 함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신일(金信一) 교육 부총리도 "경기도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교육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며 "이런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확실히 밝혀 보상할 것은 철저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번 사건의 배상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에 대해선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지는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김성호(金成鎬) 법무 장관은 성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 하한선을 현행 14세보다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해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해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번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혀 여성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피해 여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의미로 (성폭행이란 용어가) 쓰인다면 피해 학생에게 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학교와 경찰에서도 그런 용어는 피해야 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lesli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한총리,quot스쿨폴리스,시행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768
全体アクセス
15,950,479
チャンネル会員数
1,615

정치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2:06

공유하기
[김정일의 별장은 몇채?]
9年前 · 256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