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민정책 대대적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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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넘어 서남아로"..`한-인도委 구성제안

(델리=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12일 "(한국) 이민정책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 델리를 방문중인 이 전 시장은 이날 낮(현지시간) 인도경제인연합회 특강에서 "한국과 인도가 서로의 강점을 합친다면 양국이 IT(정보기술)분야를 곧 지배하게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이 교수와 기술자, 학생을 비롯한 IT전문가들의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7.4.7 경제비전(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강국 진입)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인도와의 교류가 중요하다"면서 "고급 인력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이민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두뇌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민정책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인력이 쉽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외국의 고급인력 유치 방안의 일환으로 이민정책 손질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부정적 여론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시장은 또 강연에서 "인도의 높은 기초과학 수준을 고려할 때 양국은 BT(바이오기술)나 NT(나노기술) 등의 분야에서 크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제조업 개발에 앞서 있고 인도는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양국은 기존의 투자를 넘어 더욱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인도 FTA 협상과 관련, "우리는 동북아를 넘어 서남아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서남아의 중심인) 인도와의 FTA를 가급적 연내에 서둘러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중 FTA보다 한.인도 FTA를 먼저 체결했으면 좋겠다"면서 "2020-30년쯤 되면 우리는 인도에 대해 중국과 못지 않은,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중국보다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함께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한가지 좋은 방법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이른 시일 내에 체결하는 것"이라면서 "다행히 양국이 지난해 CEP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 협상이 연내 타결되길 바라며, 저 또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에다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는 다만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 양국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의 큰 잠재성을 고려할 때 FTA나 CEPA 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면서 "문화와 교육, 과학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시장은 이밖에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사 청산이나 환경파괴 문제, 대북문제, 테러, 전염병, 에너지원 확보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면서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양국의 정치.경제.교육.과학.문화 지도자들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인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시장은 시내 LG전자 현지공장을 방문, "한국 기업인들이 자랑스럽고,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치하한 뒤 "기업인들이 더욱 능력을 발휘하고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인도의 MIT로 불리는 인도공과대학을 방문해 IT 인력의 보고로 도약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인도 방문 이틀째인 13일에는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우호증진 방안 및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s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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