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기로에 선 北..BDA해법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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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상식적으로는 북한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낙관도 비관도 하고 싶지 않다."
한 정부 당국자는 15일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관련,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이 처럼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BDA 동결자금 2천500만달러를 조건없이 해제한다는 미국과 마카오 당국의 결정에 대해 북한이 지난 13일 "실효성 여부를 확인한 뒤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됐을때 행동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만으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인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전날 성사 가능성이 주목됐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무산되자 낙관적 전망을 하기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는 입장이다.
당국자들은 BDA문제에 대한 북측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힐-김계관 회동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북측이 2.13 합의 이행시한(4월14일)을 넘기면서 성의표시 차원에서라도 14일 고려항공편으로 김 부상을 베이징으로 보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부상의 베이징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힐 차관보 역시 이르면 15일 중 워싱턴으로 향하리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국자들은 마지막까지 안심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이다.

당국자들은 그러면서도 미측이 BDA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점과 2.13합의 이행시한을 성과없이 넘겼음에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인내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북한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주초 정상인출이 가능한지만 확인하면 이를 `BDA 해결로 간주하고 초기조치 이행에 나설 가능성 쪽에 좀 더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BDA 문제와 관련, 일부 해제→전액 해제→송금 해결 등으로 요구사항을 높여온 북한이 미국의 `인내심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큰 목표 하에 BDA 문제에서 타협에 타협을 거듭한 끝에 내 놓은 `동결자금 전액해제 카드에 만족할지, 인내심의 극단까지 몰고 가려할지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BDA조치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그 시나리오는 송금 문제와 관련된 요구를 하거나 BDA를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한 미측의 조치 자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을 향해 최후의 명분 마저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후자의 경우 미측을 인내의 한계 너머로 몰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가능성은 없지 않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북측에서 동결해제된 BDA 자금을 중국 본토나 다른 나라의 북한 계좌로 송금을 시도해보고 만약 실패하면 아직 제제가 궁극적으로 해제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달 19일 북.미가 합의한 BDA 해법이 중국은행의 입금 반대 속에 무산됐던 점을 감안할때 북한이 해제된 BDA 돈의 일부를 BDA에서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해봄으로써 대외결제 문제가 해소됐는지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송금이 성사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동결해제를 통해 불법자금의 꼬리표가 떨어진 만큼 미국 은행을 제외한 다른나라 은행들은 북한 계좌주가 보내는 BDA자금을 받을 것이란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아직 BDA 자금에 대한 경계심리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대의 전망을 하는 이도 있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3일 "(BDA 자금의) 송금과 입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 자금의 송금 문제에도 해법이 마련됐음을 시사했다.
2.13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시한인 14일을 넘기면서 외교가의 이목이 북한의 향후 행보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북측 관계자들이 BDA 창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초가 2.13 합의의 행로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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