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상장 김용환 증선위원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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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김용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7일 "생명보험사가 상장되면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조달능력이 확대돼 생보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보험소비자들도 보다 우량한 보험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과의 일문일답.
--규정 개정의 의미는.
▲상장 요건을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으로 개정했다. 그 동안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조항의 의미가 애매모호해서 18년 동안 상장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인정 여부를 종합적.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의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개정 규정이 승인된 것은 18년간 지연돼 온 상장을 법 규정 측면에서 일단락지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문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한 논란이 18년을 끌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 생보사가 상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생보사 상장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앞으로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등이 도입될 경우 보험사에는 거액의 자본조달 수요가 발생하지만 생보사가 비상장상태로 있는 한 외부로부터 자본조달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확충이 가능해져 재무구조가 건실해질 전망이다.
또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다른 보험사와 합병 뿐 아니라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 인수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험지주회사도 출현할 수 있을 것이며 중소형 보험사도 자율합병 등을 통해 규모의 대형화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상장회사로 전환되면 시장감시기능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
▲상장을 통해 생보사의 대형화와 경영효율화가 이뤄지면 소비자들도 양질의 보험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생보사가 대형화되면 계리사 등 상품개발 전문인력 확보가 쉬워져 소비자 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품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경영효율성이 높아지면 일반관리비 감소 등으로 인해 보다 저렴한 보험상품이 공급될 수 있다.
또 각종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판매상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범위도 확대돼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은 뒤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줄어들며 보험사가 대형화될 수록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해 고객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구축하게 될 것이다.
--생보사 상장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만큼 과잉유동성 흡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상장회사 수가 정체되는 가운데 거대 금융주가 상장되면 주식거래량과 유동성 증가를 통해 우량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내 상장사 등장 전망은.
▲상장심사예비청구서 제출과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예비심사 후 최종 상장까지 통상적으로 6~7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희망 생보사의 경우 올해 안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사 선정 이후 실사하는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통상 3개월은 걸리며 이 후 양적.질적인 기준을 보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 희망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로 빠른 시일내에도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센데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논란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거래소 산하 상장자문위가 2006년 2월 시민단체와 비공식 논의를 했고 재경위 공청회 등에도 시민단체가 나와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법적 절차에 있어 계속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고 마무리했으므로 더 이상의 의견 수렴은 없다.
규정 하나때문에 18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졌고 상장 자문위의 결론을 토대로 거래소가 결정을 내렸다.
생보사 상장은 이제 개별 기업들이 심사절차를 어떻게 투명하게, 철저하게 밟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이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 등을 요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중심이 돼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거래소 규정과는 관계가 없어 별도로 진행될 사안이며 이번 상장규정 개정과는 무관한 문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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