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가 생명보험 계약자 배당 못받게 해"]

2007-04-27 アップロード · 549 視聴

[생명보험상장계약자공대위, 윤 위원장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생명보험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는 27일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생보사상장자문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윤 위원장은 삼성이 요구한 대로 계약자에게 배당없이 생보상장을 추진키로 한 `금융감독위원회 내부비밀문건을 미리 작성해 시나리오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상장자문위 최종발표문을 발표하고 생보사 상장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윤 위원장이 `상장규정을 고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생명보험 계약자들이 주식배정을 받을 권리 및 배당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고, 나 위원장은 삼성이 유가증권상장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정감사와 공청회 등에세 `모른다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자문위가 올 1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약 1년전에 작성된 상장방안이라며 `금감위 내부비밀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생보사의 속성을 `주식회사+상호회사로 보던 것을 `주식회사로 보고 상장 접근방식을 전환하고 ▲내부보유액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배당하고 ▲ 계약자에 대한 과거배당 부족액을 공모주식 배정으로 처리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공대위는 "이 중 첫번째와 두번째 내용은 상장 자문위가 그대로 받아썼으며 셋째 내용은 과거배당이 적정했다는 결론으로 계약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폐기시켜 버렸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추후 금감위의 부당한 유가증권상장 규정 개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상장을 추진하는 개별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주식배정 및 미지급 배당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quot금감위가,생명보험,계약자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똥뭉같은놈
2010.04.26 17:15共感(0)  |  お届け
절대공감//이럴때 가진놈들이 양보하는것이 마땅하다.중산층서민 말로만??삭제
今日のアクセス
1,626
全体アクセス
15,941,117
チャンネル会員数
1,578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1:31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오전)]
9年前 · 166 視聴

02:04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오후)]
9年前 · 154 視聴

01:03

공유하기
[비슬산 참꽃군락지 만개]
9年前 · 2,057 視聴

04:49

공유하기
[열차는 와인향기를 싣고]
9年前 · 3,262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