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운동장 청소하세요"…초등생 모의재판]

2007-05-08 アップロード · 9,376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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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순간적으로 친구의 도시락을 몰래 먹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3일간 운동장 청소를 하도록 명합니다"
8일 낮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2호 법정.
서울 용산구 후암초등학교 학생들이 법복을 차려입고 재판장석과 검사석, 변호인석에 앉아 쉬는 시간에 친구의 도시락을 몰래 훔쳐먹은 피고인에 대한 모의재판을 열었다.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한 자리에 앉았고 증인석은 재판관석 정면에 마련됐다.
모의재판 주재는 평소 약한 동생들을 괴롭히는 초등학교 6학년생 김철수군이 같은 반 친구의 도시락을 훔쳐 먹은 절도사건.
피고인인 김군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도시락을 훔쳐 먹었다고 자백했지만 법정에 서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싸 준 도시락을 먹었을 뿐이라는 김군의 주장, 학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피고인이 도시락을 훔쳐 먹었을 리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도시락을 훔쳐먹는 것을 봤다는 증인이 등장하자 김군은 도시락을 훔쳐 먹은 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쳤다.
재판관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고없이 생활하면 형을 면제해 주는 선고유예를 하며 3일간의 운동장 청소라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20여분 동안 대법정을 뜨겁게 달군 모의재판이 끝난 뒤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배현태(38)ㆍ이숙연(39ㆍ여) 판사가 강단에 서자 "재판을 하면서 양심에 찔리는 일은 없었나요",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죠"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배 판사와 이 판사는 "양심에 찔린다기보다 마음이 아픈 일이 많다"며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가장 힘들다고 답변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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