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자동차 기술 중국 유출 적발]

2007-05-10 アップロード · 1,356 視聴

[ 검찰, 기아차 전.현직 직원 등 9명 적발
검찰 "기술유출 피해액 수조원 예상"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김정은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킨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국내 자동차 생산기술이 중국으로 불법 이전된 사례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정)는 10일 현대기아차의 차체 조립기술 등을 중국의 C자동차에 팔아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로 기아차 전.현직 직원 등 9명을 적발, 이 가운데 기아차 현직 일반직원 이모(4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 회사 전 화성공장장 김모(62)와 협력업체 차장 박모(37)씨 등 4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쏘렌토 승용차와 신차의 차체조립 기술 등 57개 영업비밀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기술 컨설팅업체인 A사에 넘겼다.

A사는 이같이 넘겨받은 기술가운데 차체조립 관련 기술 9건을 기초로 중국 C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품질을 직접 점검, 수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이전해주고 2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기아차 및 협력사에서 5∼20년간 과장 등으로 근무했던 최모(53.구속)씨 등 기아차 전직 직원 5명은 2005년 자동차 기술 컨설팅 회사인 A사를 차린 뒤 평소 친분이 있는 기아차 현직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 차체 생산에 관한 기술과 경영자료들을 전달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 직원은 정상적인 휴일 출입절차를 무시한 채 A사 관계자들이 기아차 화성공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C사 외에도 역시 중국내 다른 자동차 생산업체인 J사에도 불법으로 기술이전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유출한 자동차 차체의 용접 및 조립기술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 약 600여개의 단품들을 조립해 완성된 차체를 만드는 생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의 소음, 진동, 안전성, 내구성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조기술의 하나이다.

검찰은 실제 C사로 넘어간 기술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으나 수조원에 이르고 이번 기술유출로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생산기술 격차가 2010년 기준 3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C사로 이미 넘어간 기술과 이 회사 및 J사로 넘어갈 계획이었던 기술자료가 예정대로 모두 유출됐을 경우 2010년까지 3년간의 예상 손실액은 중국 시장을 기준으로 4조7천억원,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2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체의 경우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내부 직원간의 생산기술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첨단기술 유출은 국가경쟁력과 연결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관련업계의 보안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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