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 "3不 정책 후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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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0일 "3불 정책은 앞으로 더욱 더 정착해 나아갈 것이고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입 3원칙, 이른바 3불(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정책은 국제 사회가 지켜가고 있는 교육 철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과 유럽 등은 이미 50년대부터 본고사 등을 금지해 왔다"면서 "우리 교육의 역사와 우리 사회의 원리를 보아도 앞으로 이 원칙은 정권과 관계없이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학교인 대학이 국.영.수 등 몇 과목만으로 시험(본고사)을 치러 학생을 뽑는 것은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는 결국 공교육을 파괴시키고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은 대학 구성원만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것이기도 하다"며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이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도 가능한한 빨리 통합되도록 양 대학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법인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법인화로 인해 기존 대학 구성원이 신분상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놨다"며 "대학의 좀더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지역 교육청을 돌며 3불 정책 등 정부의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김 부총리는 이날 제주대 고충석 총장 등 지역대학 총.학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뒤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리는 관훈토론회에 참석한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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