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담세능력 없는 국민 보호해야"]

2007-05-22 アップロード · 118 視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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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22일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개인사무실인 안국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1주택 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공약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비판과 관련, "부동산 세제도 궁극적으로 서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세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경기하향 요인으로 작용하다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조세정책은 앞날을 예견해야 하고 경기동향에 따라 융통성있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한번 만들면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는 식은 경제가 아닌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경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법인세(인하)를 검토해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세계적인 추세도 세율을 낮추는 방향이다. 그래야 생산확대와 고용확대로 이어져 서민들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원포인트로 봐선 안되고 거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경제전략적으로 써야지 정치전략적으로 써서는 안된다"면서 "나는 실물경제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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