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법정 난동 꼼짝마"]

2007-05-29 アップロード · 28,803 視聴

[법정소란 대비 모의훈련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28일 오후 4시 40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재판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법원 경위가 난동 피고인에게 말로 주의를 주고 자제시키려 했으나 피고인은 계속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재판을 방해했다.
잠시 후에는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 3명이 법대 위로 올라가 재판관 등에게 폭력을 휘두르려 했다.
이는 실제상황이 아니라 대전지법이 법정 소란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설정한 모의상황이었다.
법원은 소란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재판실무관에게 채증을 위한 영상촬영을 준비시키고 법원경비관리대원들에게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시키는 한편 경찰에도 미리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후 피고인의 난동이 시작되면 우선 말로 주의를 주며 자제시키고 그래도 난동이 계속되면 영상촬영을 통한 채증작업을 시작하는 한편 법원경위가 무전으로 상황을 전파할 계획이다.
피고인이 채증작업 등에 더욱 흥분해 날뛸 경우에는 출동한 경비관리대원들이 즉각 제압해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경찰에 인계해 즉결심판절차에 회부토록 할 예정이다.
또 예상치 못한 난동으로 법관 등이 신체적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경위가 무전으로 상황을 알려 경비관리대원들이 1차 제압을 시도하지만 제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판장이 비상호출벨을 누른 뒤 대피하고 청사방호팀이 출동해 경비관리대원들과 함께 제압에 나서는데 그래도 제압이 힘들면 경비관리대장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게 된다.
난동이 완전히 제압되면 재판부는 난동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법정모독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우현 대전지법 공보판사는 "법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법정 질서 문란행위 발생시 즉각 제압하는 한편 엄정한 사후조치를 취함으로써 법정 내 소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tag·대전지법,quot법정,난동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베스트 댓글엔조이
2007.08.27 06:55共感(1)  |  お届け
검색만 하다가 지치는 채팅, 미~팅사이트 때려잡기!
절대로 만날수 없는 화~상채팅 사이트 때려잡기!

이제 파트너전문 검색엔진 엔~조이파트너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바로 바로 만나보십시요!

http://KoreaSwapping.com ☜ 미~팅사이트가 아닙니다.
http://KoreaSwapping.com ☜ 채팅사이트가 아닙니다.
http://KoreaSwapping.com ☜ 화~상채팅사이트가 아닙니다.

솔직히 남자들 그거 하는게 목적 아닌가요?
더이상 말이 필요없이 만나서 바로바로... 즐거운시간보내세요~~ ㅋㅋ
(조껀하려는 여성분들도 강추!)삭제
今日のアクセス
3,745
全体アクセス
15,960,112
チャンネル会員数
1,788

사회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1:45

공유하기
[주요 헤드라인 뉴스]
10年前 · 106 視聴

14:45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종합)]
10年前 · 46 視聴

02:36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오후)]
10年前 · 63 視聴

02:51

공유하기
[오늘의 뉴스(오전)]
10年前 · 332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