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평화정착 vs 민족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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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대변인인 고경빈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30일 남측 의제와 관련, "보다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민족경제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장관급회담 전체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회담 전망이나 예상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남북은 이번 회담에 성의있게 임하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남측은 ▲남북 국책기관 간 공동회의 개최 ▲국방장관 회담 개최 ▲철도 단계 개통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모색 등의 의제를 제안했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북측은 ▲남북 합의사항, 민족중시.민족우선 입장에서 해결 ▲합동군사훈련.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치 등 그동안 제기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을 뿐 특별히 새 의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고 대변인은 남북 누구도 쌀 차관 제공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는 제20차 회담 이후 정상화.정례화된 각 분야별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제도화하고 확대 발전해나간다는 목표로 임했다. 이런 기조는 한반도 정세변화 전망을 고려해 현안 중심의 의제 토의와 함께 보다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민족경제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첫째, 우리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서 한 단계 높은 평화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비핵화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북핵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군사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해야한다는 점에서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둘째, 남북경협을 보다 활성화하고 확대발전시키는 노력을 가속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사업의 발전 기반이 착실히 마련되는 점을 평가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철도 개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미 연결된 구간에서부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개통하자고 제안했다.
셋째,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간 경제공동체 형성 전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천 방향과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회의 개최를 제의했다. 이 회의에서 6.15공동선언과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포괄적 평화정착과 민족경제공동체 구상 사안들에 대해 장기적 전망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 이정표를 만드는 지혜를 모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국 간 협상도 탄력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합의에 따라 적십자 차원에서 하지만 이와 병행해 책임있는 당국의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북측도 기조발언을 통해 20차 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정상궤도 올랐고 합의사항들이 대체로 원활하게 이행된다고 했고 쌍방이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진전있었다 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이 좋은 민족 공조의 사례라고 했다. 냉전시대 구태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족 문제 해결에 외세 압력을 배제해야 하고 남아있는 냉전의 얼음장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첫째, 남북 간 합의사항은 민족 중시, 민족우선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합동군사훈련, 국가보안법 등을 상대방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셋째, 20차례 회담을 통해 많은 합의를 이행하면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 협의과정에서는 이미 제기된 여러 원칙적 문제의 협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얘기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자신들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가 확고하며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
북측은 이번 회담 통해 어떤 정세 변화에도 끄떡없는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이런 기조발언을 교환한 후에 수석대표 간에 평가가 있었고 쌍방은 이번 회담에 성의있게 임하자는 공감대를 가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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